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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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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서정
2
바른
2
명덕
1
화우
1
국제
1
청률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2구합23389 판결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 법인이 위 발명에 관한 특허권 등을 매입한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청주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52919 판결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6.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2148 판결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승]
   법인세
   감정평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04.02 선고 2020구합282 판결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13. 서울행정법원 2020.11.20 선고 2018구합90312 판결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형법

14. 울산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417 판결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105183 판결
  피고가 원고의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12416 판결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7.09 선고 2019누39439 판결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20.06.12 선고 2019누23425 판결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20.04.10 선고 2019구합68725 판결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2. 울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758 판결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도선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울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7765 판결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80506 판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7518 판결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9.08.02 선고 2017구합62297 판결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9.05.17 선고 2018구합319 판결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9.04.04 선고 2017구합87883 판결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9.03.20 선고 2018누65837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7구합88473 판결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32. 서울고등법원 2018.11.23 선고 2018누45369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10.24 선고 2018누32493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67061 판결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0.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수원지방법원 2018.09.19 선고 2018구합62059 판결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수원지방법원 2018.09.04 선고 2018구합60459 판결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8.22 선고 2017누11667 판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85320 판결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7누73923 판결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62570 판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45. 창원지방법원 2017.12.19 선고 2015구합20662 판결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6. 창원지방법원 2017.10.17 선고 2016구합50653 판결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7.06.30 선고 2016구합74682 판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51.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12 판결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29 판결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5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1.21 선고 2015누689 판결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5구합81126 판결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6.10.05 선고 2015누70746 판결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16.10.04 선고 2016구합63323 판결
  가족기업 구성원인 임원에 대해 지급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5구합58164 판결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대전지방법원 2016.06.30 선고 2015구합10494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6.04.21 선고 2015구합70676 판결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5년
63.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두3491 판결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64. 수원지방법원 2015.11.12 선고 2014구합54937 판결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65. 대구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603 판결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66. 대전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5.07.16 선고 2014누68838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법인세
   계산할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0. 창원지방법원 2015.06.16 선고 2014구합21422 판결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선고 2013구합16178 판결
  선불카드대금 및 이벤트카드대금이 누구의 매출인지는 그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73. 부산고등법원 2015.04.22 선고 2014누21400 판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4년
75. 청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4구합95 판결
  대표자의 횡령행위는 소득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3년
77. 서울행정법원 2013.11.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79.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3두4842 판결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3.06.21 선고 2012누26809 판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2.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43819 판결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가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3815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84.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5. 서울행정법원 2013.03.15 선고 2012구합29240 판결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6. 대전고등법원（청주） 2013.01.23 선고 2012누554 판결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626 판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88. 수원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8336 판결
  대표이사의 급여액을 초과하여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2. 청주지방법원 2012.07.12 선고 2011구합1455 판결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서울고등법원 2012.04.13 선고 2011누33305 판결
  주식감자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
96.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0구합32983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97.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09구합52042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국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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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서울행정법원 2011.12.08 선고 2011구합23900 판결
  임대용역의 시가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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